‘김범수 컨펌’ 겨눈 검찰 칼끝…사법 리스크 올라탄 ‘뉴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에서부터 주식 먹튀까지, 수년 동안 갖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카카오. 이 회사는 지금 사법 리스크에 닥쳐 있다. 하나는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또 하나는 가맹택시사업을 하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 분식회계 의혹이다. 이 회사는 알

골목상권 침해에서부터 주식 먹튀까지, 수년 동안 갖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카카오. 이 회사는 지금 사법 리스크에 닥쳐 있다. 하나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또 하나는 가맹택시사업을 하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이다. 이 회사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기도 하다.에스엠 시세조종과 관련해서는 카카오 임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의 칼끝은 김범수 창업자를 겨누고 있다. 카모 회계 위반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는 17일 열리는 증선위 회의에서 과실이 아닌 고의 분식으로 결론 난다면, 검찰 고발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카모 사건까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장대규 부장검사가 금융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할 때 카모 사건을 심의한 감리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배 대표는 “브라이언의 컨펌이 났으니 걱정 마라. 원아시아가 보유한 에스엠 지분을 공개매수나 블록딜 방식으로 카카오가 사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 전 부문장은 배 대표의 말을 지 회장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컨펌’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이런 증언에 대한 변호인 쪽의 반박도 만만찮다. 하이브와의 표 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순 장내매수로 지분 확보에 나섰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시세를 떠받쳐 공개매수를 저지하겠다는 원아시아가 하이브 매수 기간의 전반부에 자금을 소진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매수 기간 후반부에 자금을 투입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이 전 부문장이 배 대표에게서 받은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변환해 옆에 있던 지 회장과 연결해준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카모가 증권시장 상장을 염두에 두고 매출액을 부풀려온 것으로 파악했다. 카모는 택시와 가맹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받는다. 대신 주행데이터를 제공받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택시에 돌려준다. 금감원은 운임의 3%가량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순액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카모는 운임의 20%를 매출액으로 반영하고 17%는 비용처리하는 총액방식을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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