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논란’의 중심에는 이해충돌이 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김은지 기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이 보도되면서 다양한 쟁점이 쏟아졌다. 현금화한 코인의 규모와 용처, 코인 재산 신고 의무, 업무 중 코인 거래, 코인 투기 여부, 의심스러운 코인 거래 현황 등이다. 현재 불거지는 각종 의혹 대부분은 조사와 수사로 규명이 가능하다. 5월14일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자체 조사는 멈췄다. 검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은 너무 앞서가는 것일까. 실제로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5월14일 “소명 끝나기 전까지 기다리자. 사냥하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우리끼리라도!”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김 의원 관련 의혹과 탈당에 대한 당내 비판이 쏟아진 쇄신 의원총회가 끝난 후 올린 글이다. 해당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은 도덕주의가 너무 강하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봤다거나 이익을 본 게 없다는 식의 해명과, 부를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이해충돌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다. 2021년 2월25일 열린 국회 운영위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해충돌로 인해 국회의원의 판단이 왜곡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규제의 1차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위해 국회의원 스스로 이해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미 주식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방지가 제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보다 먼저 만들어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직무 관련 주식을 3000만원어치 이상 가지고 있으면 팔거나 은행·증권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에 반발한 공직자들이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로 관련 사건을 끌고 가기도 했다. 직무 관련 증권은 백지신탁해야 결과는 합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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