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미·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숨 가쁜 4박6일 외교일정이 끝났다.
아세안+3 정상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월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며 마중 나온 인사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프놈펜 | 강윤중 기자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 또 일부 언론이 ‘국익’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의 과정, 결과를 대통령실 보도자료로 갈음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전속 취재’라고 지칭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의 정상회담 결과 공유는 윤석열 정부 외교전략의 현실을 드러낸다.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외교전문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다, 이해한다, 공감한다 등의 외교적 수사만 난무하는 것은 결국 특별한 성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3국 간 협력이 3국 국민 모두를 계속해서 이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그런데 ‘안보를 구매한다’는 개념은 익숙하지 않을 뿐 특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책적 선택에 따라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에 전제조건처럼 붙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삼각안보체제에 대한 연루 기조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과연 협력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이다. 한일관계를 과거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과 한일동맹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선택 가능한 목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북한을 앞세워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 협력의 한계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 협력이라고만 한다”며 “과거에 일본과 협력을 하더라도 대북 문제 등으로 레드라인이 분명했던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일본과 직접 동맹없이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양립하는 체제로 가더라도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부구조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역사 문제 윤석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교수는 “역사 문제를 한국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일본 내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며 “한일관계는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전략 관점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만큼 특정 시점에 이르면 기시다 내각도 한일 협력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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