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앞세운 연금개혁 지연…정치적 부담 피해가기? [왜냐면]](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22/hanitweet/8216443965131241258104-8216443965131241258104-737D036A3D7C1DFF69315C7CA9F12551.webp)
주은선 |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 국회에서 문턱을 넘기 직전이었던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대통령의 말 이후 열 발자국은 후퇴했다. 정당들이 오랜 대립을 넘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같이 올리는 연금개혁 방향으로 협의에 나선 것은 이해관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5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에서 문턱을 넘기 직전이었던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대통령의 말 이후 열 발자국은 후퇴했다. 정당들이 오랜 대립을 넘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같이 올리는 연금개혁 방향으로 협의에 나선 것은 이해관계자와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연금개혁 공론화 덕분이었다. 공론화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이 모두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던 연금개혁 기회를 날려버렸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보험료율을 차츰 올려야 정부의 국고 지원 등과 함께 연금 지출의 빠른 증가에 대응할 수 있다. 다수 국민에게 중심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 보장을 안정적으로 강화하고, 보험료율을 높여 수입을 늘리는 것은 일종의 정공법이었다. 한편 국민연금의 세대별 분리, 국민연금을 철저히 낸 만큼 받는 제도로 만드는 구조개혁안이 나온 적 있지만, 그 중 어느 것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연금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연금에서 재분배 기능을 떼어낸다면 다수의 노후보장은 더 불안해지는데 이를 기초연금으로 다 메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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