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김규현 변호사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내가 임성근 구명 로비를 브이아이피(VIP)에게 했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공익제보자다. 참여연대와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김규현 변호사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내가 임성근 구명 로비를 브이아이피에게 했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공익제보자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23일 “공수처 신고 뒤 김 변호사를 음해하거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권익위에 김 변호사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권익위가 그 필요성을 따져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고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으로,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종호 전 대표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이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과 통화 녹취록 등을 낸 공익신고자다. 해당 통화 녹취록에는 이 전 대표가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등의 발언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몸통’으로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녹취록이 공개되며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대통령에 로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참여연대는 이어 과거 ‘고발 사주 의혹’ 사례를 들어 신변보호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는 과거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에 대해 온라인상 협박과 폭언 등을 이유로 신변보호조치를 한 바 있다”며 “마찬가지로 김 변호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조속히 경찰청에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치인·기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대검찰청에 제보했다. 당시 권익위는 조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주소지 노출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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