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동원’ 김포대 신입생 충원율 조작, 이사장 무죄·교수 유죄

교직원의 친·인척을 부정하게 대학에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이사장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당 대학 전 교학부총장과 입시학생팀장, 교수 등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6단독

교직원의 친·인척을 부정하게 대학에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이사장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해당 대학 전 교학부총장과 입시학생팀장, 교수 등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홍건 전 김포대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교학부총장 최아무개씨와 전 입시학생팀장 박아무개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교수 8명에 대해서도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전홍건 피고인이 허위 입학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한다”면서도 “다만 업무방해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전 전 이사장이 허위입학을 지시했다는 직접적 진술은 없고, 오히려 허위입학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법정 진술이 있는 등 주변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 전 교학부총장이 허위 입학에 대해 감사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감사를 강행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도 무죄 판결 이유로 제시됐다.같은 혐의를 받았던 최 전 부총장은 자신은 교수들의 허위 입학을 방임했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임 판사는 “김포대 입시지원표를 출력해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한 점,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관리하는 최 전 부총장의 지시 없이 대규모 허위 입학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임 판사는 애초 이들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등의 위작 및 행사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김포대가 한국대학개발원에 신입생 충원율을 추후에 89.5%로 수정 제출해 결과적으로 대학능력평가가 방해되지 않았고, 이들이 조작한 신입생 충원율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이들은 2020년 2월 입학 의사가 없는 지인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136명을 허위 입학시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3월에는 허위 입학자를 포함해 신입생 충원율을 100%라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허위 입학생 중에는 교직원의 배우자, 자녀, 조카, 대학원생과 60대 노인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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