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공사 비리’ 경호처 간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공사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대통령 경호처 시설담당 공무원 정아무개씨와 공사 브로커 김아무개씨,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아무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씨 쪽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쪽 변호인은 “전제사실과 관련해 공소사실에 왜곡과 과장이 있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뇌물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용산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공사가 예산이 배정 안된 상태에서 이뤄졌고, 이중마루 공사에 예산이 배정돼 있어서 나머지 공사를 그 예산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편취를 한 것처럼 하지만 전체 이득은 국가에서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씨는 지난 2022년 5월∼7월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 공간 개선 공사 때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씨와 짜고 이중마루 시공면적을 부풀려 1억원을 빼돌리고 그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브로커 김씨를 협박해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 비용 1억76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수사 요청한 내용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도 직권을 남용해 브로커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준 정황과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 당시 수주 대가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브로커 김씨 역시 이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기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쪽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사실은 인정한다”며 “사기 행위로서 범죄 구성요건이 해당되는지, 편취의 고의 등에 대해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씨쪽은 “양 당사자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의사 합치도 없었고, 뇌물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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