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예산 줄어든 건 33년만 미래 위한 기초연구 생태계 무너질 수도
미래 위한 기초연구 생태계 무너질 수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최기영 |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난 8월 말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25조9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16% 넘게 줄었다. 1조8천억원의 교육 및 기타 부문 연구개발 예산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0% 넘게 감소한 것이며, 내년도 전체 정부예산이 2.8% 증가한 것을 생각하면 더 많이 감소한 셈이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고, 그 감소율도 매우 높다. 정부 총지출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의 추이를 보면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5% 내외를 유지하다가 내년 예산안에서 3.
그래서 그동안 학계, 연구계, 정부가 협력해서 기초연구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그런 바람직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다. 이제 연구비가 대폭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환경이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가뜩이나 부족한 연구비를 잘라내어 외국 연구자나 연구기관의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걱정된다. 기본적으로 외국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를 단기간에 졸속으로 추진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국제 공동연구를 하게 되면 상대국도 매칭 펀드를 지원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국제 공동연구 과제를 급하게 추진하면 상대국 매칭 펀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만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게 될 텐데, 이야말로 외국에 퍼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공동연구 산물인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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