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택배기사 박아무개씨가 쿠팡 물품을 배송하다 ‘과로로 숨졌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씨엘...
지난 13일 택배기사 박아무개씨가 쿠팡 물품을 배송하다 ‘과로로 숨졌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16일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무늬만 사장’인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온 법원 판례와 과로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본 검찰의 유권해석 등을 고려하면, 쿠팡씨엘에스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형사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씨는 쿠팡씨엘에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물류업체와 지입계약을 맺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쿠팡의 물건을 전속적으로 배송하는 ‘새벽배송조’로 일해왔다. 쿠팡은 고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이라고 밝혔는데, 뇌혈관·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야간근무일 경우 주간근무 시간의 30%가 더해진다. 이 경우 고인의 1주 근로시간은 67시간으로, 과로사 기준을 넘는다. 이에 대해 쿠팡씨엘에스는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전문배송 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음에도 택배노조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하고 있다”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쿠팡 새벽배송 택배기사, 심근경색으로 사망...과로사로 봐야”택배기사 과로사 책임 회피하는 쿠팡...택배노조 “터무니없는 궤변, ‘법꾸라지’ 행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새벽배송’ 상자 3개 두고 숨졌지만…“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숨진 쿠팡 하청 택배노동자 동생 “무리하게 일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문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새벽배송’ 상자 3개 두고 숨졌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숨진 쿠팡 하청 택배노동자 동생 “무리하게 일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문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택배노조 “숨진 노동자는 전형적 과로사···쿠팡 대표를 국감으로”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최근 경기 군포시에서 쿠팡 하청업체 노동자 A씨(60)가 새벽 배송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누전차단기 없이 빗속 근무 중 사망…檢, 건설사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폭우가 내리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50대 작업자가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조희영)는 16일 건설사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작업자 B씨는 지난해 8월 8일 시흥시 신천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감전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