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가 16일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등 개정안을 법안심사 2소위로 보냈다. 법사위 소속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야 이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한 번도 2소위에 법안을 회부 한 적 없다”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비판하며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민주당 날치기 처리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2소위 회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17일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등 개정안을 법안심사 2소위로 보냈다. 법사위 소속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야 이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한 번도 2소위에 법안을 회부 한 적 없다”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비판하며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민주당 날치기 처리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2소위 회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86조3항에 따라 방송법 등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빼내 본회의 부의 절차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간사 협의가 안 되면 방송법 등의 경우 과방위에서 부의 요구 여부를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된다. 여기서 ‘이유 없이’라는 대목이 추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최대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임기 중 손에 꼽을 정도로 이례적이지만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대통령 거부권을 예고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대통령 7번, 노무현 대통령 4번, 박근혜 대통령 2번, 이명박 대통령은 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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