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한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일들newsvop
윤석열 정부가"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또 노동계에서는 아직 정규직화를 진행 중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피해가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윤 대통령은"지금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공공기관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 '고연봉 임원진', '과도한 복지제도'를 문제점으로 언급하기도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기관수는 29개, 인력은 11만6,000명이 늘었고, 부채는 84조원 증가해 공공기관 총 부채가 538조원에 달한다면서 방만 경영을 구조조정의 이유로 내세웠다.
공공기관의 기능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통해 민간 부문에서 참여한 부문이거나 다른 공공기관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는 조정해 규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민간으로 대체가 가능한 부문이라면 해당 분야의 공공기관 업무를 축소 및 철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부분적인 민영화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고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실장은"공공기관의 기능을 테스트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문이 있으면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구조조정은 공공기관에서 가장 지위가 약한 노동자인 공무직, 비정규직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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