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기’ 올인···野 워커홀릭 정책통이 뜬다 [금배지 원정대]

[금배지 원정대-58]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수정 당선인 5선 성공 정책통···“더 유능한 모습 보이겠다” 정책위의장·원내대표·민생경제대책위원장 역임 “민생·정의 바로 세우려 노력할 것···개헌도 추진”

“민생·정의 바로 세우려 노력할 것···개헌도 추진” “민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함께 가야 하는 소중한 현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또 하나 하고 싶은 일은 개헌이에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평을 묻자 김 의원은 “야당 사상 최고의 성적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며 “첫 번째 승리 요인으로는 정권 심판에 대한 욕구가 굳어져 있어 선거가 임박하지 않았다면 광화문이 촛불로 폭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에 민생 관련 너무 힘들어서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가 더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처분적 법률로라도 민생챙길 것” 김 의원은 입법 권력만으로 민생 정책을 챙기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계가 있다”라며 “오죽 답답하면 국회가 가진 입법적 권한을 활용해 처분적 법률로 민생을 챙기려 하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현재 정책위에서 처분적 법률로 할 만한 사안을 발굴 중이다”라며 “서민금융 관련 지원책에서 의무 출연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거부권 남용 막고 삼권분립 명확하게” 김 의원은 “정말 또 하나 하고 싶은 일은 개헌이다”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간사를 맡기도 했던 그는 “현재 우리 헌법은 1987년 체제다”라며 “인구가 5000만이 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넘는 큰 나라에 맞는 헌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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