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등을 빼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
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등을 빼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2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라며 “다만,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금전 등 영리적 취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올해 2월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75차례 불법 접속해 지난해 4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교 3학년 성적 자료와 같은 해 11월 치러진 고교 2학년 성적자료 등 27만여명의 자료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고3 수험생이던 ㄱ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외 아이피 주소 3개를 사용하고, 탈취한 정보를 텔레그램 채널 ‘핑프방’ 운영자 ㄴ씨에게 전달한 뒤 즉시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지난달 24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정하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교육청 해킹해 전국학력평가 성적표 유출한 대학생 실형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인 대학생 해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교탁 앞에서 학생이 주먹질…실신한 교사, 입원까지 했다광주 고2 교실서 학생이 폭행 뒤늦게 알려져제비뽑기 자리 배정 불복해 5분간 담임 때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히어라, 일진·학폭설 적극 부인 “제보자에게 사과도 받아”소속사 “악의적 행위에 법적 대응하겠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식하며 버티는 이재명…檢 '대선개입' 카드로 압박'허위 인터뷰'관련자 소환방침'20대 대선 개입 의도'로 의심6일 김만배 추가 구속 심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남도 '청년에 월 1만원 신축 아파트 1000호 공급'청년인구 정착 돕고 유출 막기 위한 사업...2035년까지 2900억 투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돈없어 흔들린’ 천원의 아침밥…대학생 밥먹이기, 팔 걷어 붙인다지자체, 조례통과에 추경까 강원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대학 신규참여에 식수도 늘듯 제주 충북 경기 등도 동참대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