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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7.15. ⓒ뉴시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치안감이 맡는 경찰국 국장을 포함해 총 16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또한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과 직원이 모두 경찰 공무원으로 배치된다.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도 제정된다. 지휘 규칙에는 경찰청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한 승인과 사전 보고, 보고와 함께 법령 질의 결과 제출, 장관-청장 정책협의회 개최, 예산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한 보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이란 법령 제·개정이 수반되는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국제협약 체결 등 3가지가 해당된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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