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천국 美도 ‘개미 불만’에 규제강화 게임스탑·AMC 사태로 기관 투명성 도마에 한국은 2016년 보고 공시 규정 이미 마련 투자자별 잔고 공개 안돼 ‘반쪽짜리’ 평가
투자자별 잔고 공개 안돼 ‘반쪽짜리’ 평가 국내에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공매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도 최근 공매도에 나선 투자자의 인적사항과 공매도 규모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덜한 미국에서도 지난해 게임스톱 등 밈주식에 대거 공매도가 몰리자 공매도 규제 도입을 주장해온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SEC는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매도 대상 증권,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증권별 공매도 잔고의 순 활동 등을 전자공시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 규칙은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본격 시행된다. 사실 SEC는 공매도 관련 공시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지난 몇 년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2010년 제정된 미국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SEC는 모든 공매도 물량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종목별 공매도 물량도 최소 월 1회 공표해야 한다. 대신에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국이 1개월 지연된 정보를 공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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