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몰이’하다 뒤늦게 “부실공사 단속” 외치는 정부

[주간경향] 지난 8월 16일 오후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 ‘낯익은’ 장면이...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관이 5월 2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2년 3개월 전인 2021년 5월에도 LH 본사는 10시간 동안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LH 전·현직 임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비리 의혹 관련 수사였다. 공기업이 2년여의 시차를 두고 두 차례나 강제수사로 인한 압수수색을 받은 일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한준 LH사장은 “내부 자력만으로는 혁신이 어렵다”며 직원들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백기투항’도 모자라 ‘자포자기’에 가까운 이 사장의 발언은 LH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참에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HDC현산 붕괴 참사 조사 결과를 보면 무단 설계 변경으로 인해 꼭대기 층에 가해지는 하중을 그 아래층이 견디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설계보다 높은 하중이 실렸음에도 현장에서는 약간의 내력벽만을 세워둔 채 지지대를 모두 철거했다. 공기 단축을 위해서였다. 무너진 건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는 17개 층 중 15개 층에서 설계기준 강도에 미달됐다.GS건설 붕괴사고도 발단은 설계 문제였다. 해당 지하주차장은 상판을 지지하기 위해 본래 32개 기둥 모두에 전단보강근을 넣어 시공해야 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15개 기둥에 철근을 넣지 않도록 설계했다. 그나마도 부족한 철근을 현장에선 다시 절반 정도 빼고 시공했다. 상판 위에는 흙을 덮어 나무를 심는 등 조경이 예정됐는데, 설곗값보다 2배가량 많은 최대 2.1m의 흙이 쌓였다. 콘크리트 역시 부실해 설계기준 강도보다 월등히 낮은 강도를 보였다.

국토부는 민주노총과 싸우는 데 열중했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 노조의 업무방해 문제 등을 들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엄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1월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민관협의체 회의’도 온통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문제는 회의에서 다루지도 않았다. 지난 2월 21일 연 국무회의 주제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였다. 윤 대통령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지목하며 “임기 내 반드시 건폭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날 발표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일부 불법하도급 문제가 포함됐지만, 주요 표적은 건설노조 단속이었다. 원 장관은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선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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