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전임비 비리, 민주노총 아니었다(건폭이라더니 정말 조폭들 줄초상)
최근 정부가 경찰을 앞세워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일명 ‘노조 전임비’, ‘노조 발전기금’도 대표적인 단속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다가 안 되면 전임비·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간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보통 노조 전임비는 노사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건설사와 노조가 교섭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가 결정되는 식이다. 노조 전임자는 노조가 지정하며, 건설사는 그에게 급여를 준다.예를 들어 2021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가 전문건설업체들이 모인 철근콘크리트협의회와 맺은 복지기금 관련 단체협약 부속 협약서를 보면 복지기금은 현장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이는 조합원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결혼과 같은 경조비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있는 수준인데,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취업과 실직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다보니 과거에는 이조차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노조로 인해 생긴 것이다.
이후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금 금지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노조 전임비 지급을 금지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 노조법 부칙 제3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할 때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위원장은 “예를 들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선 우리 조합원이 최소 15명 이상일 때만 근로시간면제를 적용 받는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2023.03.20 ⓒ민중의소리노동법률단체는 분석자료를 통해 “단체협약의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합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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