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언론이 ‘가짜뉴스’ 언급을 늘려가고 있다. 이윽고 ‘나라 망치는 거짓 선동 OUT’이란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지지율 만회를 위해, 언론통제의 빌미를 찾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6일 신문의날 축사에선 “허위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고 했다. 뒤이은 축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진실을 목숨처럼 여기는 신문
정부‧여당‧언론이 ‘가짜뉴스’ 언급을 늘려가고 있다. 이윽고 ‘나라 망치는 거짓 선동 OUT’이란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지지율 만회를 위해, 언론통제의 빌미를 찾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방문자나 영향력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튜브 채널의 언론 중재 대상 추가 △가짜뉴스 피해 구제 원스톱 대응 포털 구축 △가짜뉴스 수익 창출 방지를 위한 규제모델 구축 등을 ‘가짜뉴스’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선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 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날 국민의힘은 는 논평을 내고 “국민을 속이는 선동을 주목적으로 떠난 방문이었기에, 떠날 때부터 빈손은 예상됐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라는 논평을 내고 “더탐사 같은 좌파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하는 언론으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의 늪에 빠져 있다”고 했다.
다음날 윤재옥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정치공세엔 지금보다도 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거리 곳곳에는 ‘나라 망치는 거짓 선동 OUT’이라는 글귀가 담긴 국민의힘 현수막이 걸렸다.전국언론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집권과 동시에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획책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느닷없이 ‘가짜뉴스’를 탓하며 언론통제의 빌미를 찾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끝도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노동개악을 시도하다 여론의 저항이 커지고, 연이은 외교참사, 무능 국정으로 민생위기가 가중되고 지지율이 폭락하자 비판언론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반전을 꾀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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