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을 살피지 않은 채 한-일 관계 개선에 과속하면 반발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일본 🔽 자세히 읽어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일본 정부의 새 방위 전략을 옹호하고, 우리 기업이 내는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매듭짓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론을 살피지 않은 채 한-일 관계 개선에 과속하면 반발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3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해법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마친 바로 다음 날 일본 쪽과 의견 교환에 나서며 속도를 낸 것이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한국 외교는 미국과 일본밖에 없었다”며 “한·미·일이 지금처럼 묶이면, 북·중·러도 서로 묶일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한반도가 신냉전 구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이날 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교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관해 “국회와 피해자의 동의를 건너뛰고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정부가 무슨 일정에 맞추려는 것처럼 촉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 일파만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일 협력이라는 대전제에서 벗어나는 강제동원문제 등은 부수적으로 여긴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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