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국회 첫 토론회…왜 소비자가 입증? [주말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28/kbsnews/8216440534749731259635-8216440534749731259635-1662639831196000257.webp)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국회 첫 토론회…왜 소비자가 입증? KBS KBS뉴스
주제 발표를 맡은 최병록 소비자안전학회 회장과 토론에 참여한 반주일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하종선 변호사 등은"급발진 의심 차량의 결함 여부는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은 환영사에서"자율주행까지 가능한 자동차, 컴퓨터나 다름없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복합 적용돼 만들어진 제조물의 결함 여부를 소비자가 알고 입증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사고 발생 원인, 특히 제조물 결함 여부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소비자 신뢰에 보답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도 발제문을 통해"현행 제조물 책임법이 2017년 한차례 개정되면서 소비자 입증 책임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입증 책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소비자로선 어려운 싸움이 되고 인정받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소송에서 제조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소송에서도 차량 제조사가 자료를 숨기기에 급급한데, 이걸 법원이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자동차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엔진제어장치는 가속페달과 엔진 사이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이 ECM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로 이뤄져 있는 만큼 ECM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급발진 문제는 결국 반도체나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오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EDR 조사 결과만을 맹신하면서, EDR이 오히려 '급발진 의심사고'가 났을 때 차량 제조사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사고가 나기 전 5초의 기록인 EDR의 양적 신뢰성을 분석해보니 가속페달은 91~95%를 기록했지만, 브레이크페달은 그 신뢰성이 65%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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