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우리나라에 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와 함께 세수 부족을 언급하며 재정...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1 [email protected]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의 보조금·세제 혜택 방식 대신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재정준칙 채택…고령화 대비·세수 감소"OECD는 또"재정준칙을 채택·준수하고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정기적 지출 검토를 하라"라고 주문했다.OECD는 또 지난해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부채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OECD는 한국의 성장 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개혁을 주문했다.특히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을 통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라고 주문했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서비스업 분야·외국인 직접투자 등 외국인 진입장벽을 제거하며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되는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통합하면, 즉 2017년부터 중소기업 지원금 증액분을 절반으로 줄이면 전체 국내총생산의 0.32%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OECD는"상속세로 인해 오너 일가가 기업의 시장 가치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확실한 인과적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작년 출생아 23만명, 또 역대 최저
서대연 기자=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email protected]는"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노인은 전체 인구의 약 58%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OECD는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향,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공급 위주 임금체계 개선, 명예퇴직 관행 축소,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해 근로기간을 연장하라는 것이다.◇"2030 NDC·2050 탄소중립…배출권 거래제 개선"OECD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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