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일본, 우크라전 틈타 '평화국가' 굴레벗기에 속도'
15일 일본 시즈오카현 고텐바 히가시후지 훈련장에서 진행된 미국 해병대와 일본 자위대의 합동훈련에서 미군의 M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가 이륙한 가운데 자위대 수륙기동단원들이 전술 훈련을 하고 있다. 수륙기동단은 다른 나라의 해병대에 해당한다. 2022.3.15 [email protected]는 12일 해설기사를 통해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최근 행보를 들어 일본이 '전쟁하지 않는 평화국가'의 제약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은 군사물자 수출을 허용하는 규칙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수정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결정했다.중국,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한 국경 안보 논의가 이 시점에 더 왕성해지고 있다는 점도 같은 흐름으로 지목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8일 러시아 외교관 추방, 신규 대러 제재를 발표하며"속도감 있는 철저한 국방력 증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켄 짐보 일본 게이오대 외교학 교수는"국방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개되는 상황에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러시아처럼 패권국을 지향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권위주의 국가 중국의 위협도 일본 재무장론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혔다.일본에 적대적인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을 대거 강행한다는 점도 안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거론된다.그는"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 하는 행동이 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달초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국방예산의 현격한 증액을 요구했을 때 야당이 반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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