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새 이사진 임명의 집행을...
'2인 체제' 문제 지적 "합의제 행정기관 의결정족수 충족 못 해"…신임 6명 임명 분쟁 신준희 기자=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행정8-2부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에서 이를 받아들인 1심 결정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차기 이사진 임명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임명이 집행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방통위 측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고법은"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아니라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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