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영진 교체 스텝 꼬인 대통령실…방문진 새 이사 임명 효력정지 판결

법원 결정으로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던 대통령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을 임명함으로써 MBC...

법원 결정으로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던 대통령실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임명함으로써 MBC 경영진 교체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에 따른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감수하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이 방문진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면서 대통령실은 선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트랩에 걸렸다”고 평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임명한 여권 성향의 방문진 이사들은 ‘일시 정지’ 상태를 맞게 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MBC 측 손을 들어주면서 대통령실의 다음 스텝은 모두 꼬이게 됐다. 당장 MBC 경영진 교체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진데다 그 결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또 이 위원장이 탄핵안 절차를 밟고 있어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 방통위도 기능을 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 추천 몫 2명을 임명하더라도 5인 체제인 방통위는 여야 2대 2 구도가 만들어져 평행선만 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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