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우려에 선...
지난 8월1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이 최근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우려에 선을 긋고 있지만 공공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을 함께 해온 협력사 중 ‘전관 업체’가 적지 않은 데다, 이들 업체와의 협업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서다. 부패 척결과 공공 주택 사업 안정 간의 딜레마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 차질은 내년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부와 국가통계포털 등을 종합하면, 올해 상반기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인허가’ 기준으로 7350호로, 이 가운데 공공분양은 5257호다.
뉴홈 사전청약은 9월 하남교산 등 8개 지구 3274호, 12월 11개 지구 4821호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 인허가 절차가 예정된 일부 주택 사업에서 ‘절차 중단’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 지난 5월 엘에이치가 도시건축 통합 설계 공모에 들어갔던 대전죽동2 등 6개 공공주택 지구가 한 예다. 모두 최근 심사를 거쳐 설계용역 당선자까지 선정했지만, 철근 누락 사태가 불거지면서 계약 절차가 중단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는 10월 엘에이치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엘에이치의 설계 공모, 입찰, 계약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6개 지구의 주택공급 물량은 5만2700호로, 대부분 내년 인허가를 앞두고 있다. 오는 10월 나올 구조 개혁 방안의 강도에 따라 추가적인 인허가 지연 등 공급 차질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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