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정보인권 보호 순위, 글로벌 통신사에 뒤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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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민단체 오픈넷이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의 가입자 정보인권 보호 정책 및 투명성 등을 정보인권순위 기업책임지수 방식으로 점수화해 글로벌 대형 통신사들과 비교해본 결과, 중하위 순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의 기업책임지수를 지난해 알디알이 발표한 글로벌 대형 통신사들과 비교한 결과, 14개 비교 대상 통신사 가운데 케이티는 8위, 에스케이텔레콤은 10위에 그쳤다.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은 프라이버시 범주 지표 평가에선 평균 40.5점과 31점으로 각각 3위와 7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정부의 사용자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를 공개하는지’와 ‘알고리즘 시스템 개발 정책을 공개하는지’ 같은 지표에선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오픈넷은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경우, 2022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적 제공 의무가 없어졌음에도 이용자보호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3년부터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일관되게 거부해온 것과 비교된다”고 짚었다.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은 ‘개인정보열람권 보장을 천명하는가’ 지표 점수 순위에서도 각각 7위와 11위에 머물렀다.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의 망중립성 지표 점수도 각각 16.67점과 33.34점으로 8위와 5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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