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은 딱히 아쉬울 것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newsvop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3. ⓒ뉴시스이동통신 3사가 공동 구축 중인 28㎓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에 열린 청문에서 이통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청문 주재자는 '처분 변경에 대한 요청도 없었고,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한 처분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다만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 28㎓ 주파수 사용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청문 과정에서도 이통 3사가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며, 청문 주재자도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이통 3사 중 유일하게 할당 취소를 면한 SKT는 이용기간의 10%가 단축됐다. 그러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에도 KT, LG유플러스가 담담한 입장을 보이는 데에는 28㎓ 주파수의 특성상 아직 마땅한 사업 모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극고주파인 28㎓는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뚫거나 피해 가는 회절성이 약하다. 장애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 규모도 커진다. SKT는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6개월 안에 1만5,000대 장치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KT 측은"구축 의무는 현재까지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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