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KBS는 시행령 공포 즉시 본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KBS는 오늘(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의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
KBS는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의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징수비용이 더 많이 들고, 징수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커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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