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 관련 신성식 검사장과 KBS 기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한동훈 검언유착 KBS 검찰 신성식 검언유착오보 법무부장관 한동훈법무부장관 이동재 채널A 유시민 총선 녹취록 국정감사 양승동 취재윤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2020년 7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였던 신 검사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관한 허위 정보를 KBS 기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다양한 물적 증거를 통해 이 사건 보도 경위 및 취재 과정 등을 규명했다”며 “언론 보도 책임과 한계에 관한 판례·법리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허위 보도 원인을 제공한 신 검사장과 보도 과정을 주도한 A씨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다”고 했다.
검찰은 “A씨의 보도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역할 및 지위, 허위성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도에 관여한 나머지 KBS 기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KBS 간부들에 대해선 보도·편집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KBS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또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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