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pite having initially promising housing conditions for the CSEC, such as being located in the 'Subway Carbon Footprint' area and having 4-7 lines covered, the lack of sufficient housing supply and competition for contracts is causing hesitation among young residents. The article discusses the potential problems and long-term effects of this housing shortage on young people.
사진 챗GPT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사회 초년생 김모씨는 지난달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에 당첨됐지만 고민 끝에 계약을 포기했다. 신축 첫 입주에 4·7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위치에 있어 조건은 좋아 보였지만, 일반공급 31세대를 모집하는 데 예비번호 106번인 김씨에게까지 계약 기회가 돌아올 정도로 인기는 없었다.
그는 “집이 작은 것도 걸리고, 보증금이 6500만원이나 되는데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 같아 입주하지 않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이 청년안심주택에선 김씨처럼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이달 중 입주를 앞둔 시점에도 저층에 미계약 물량이 남아 있는 형편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2016년부터 도입됐고 지난 3월 기준으로 81개 단지, 약 2만6637세대가 운영 중이다. 초기 임대료가 시세보다 15%가량 낮고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도 장점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청년 주거를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각종 정책 수단을 투입해가며 마련한 제도지만, 지난해부터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지난 2023년 준공된 잠실 센트럴파크다. 이곳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를 모집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임대인이 공사비 급등 등을 이유로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 때문에 임차인들은 보증금 238억원을 반환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청년층 사이에선 “각종 좋은 조건을 내세운 청년안심주택조차 안심하고 계약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보증보험-임대차 계약 ‘공백 기간’ 불안 키워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보증금미반환 청년안심주택 거주기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 뉴스1 비슷한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자 서울시는 지난해 말 청년안심주택 개선 방안을 내놨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준공 승인을 내주고, 그 뒤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보증보험 기간과 임대차 계약 사이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 기간’ 때문이다. 가령 임대사업자가 1월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입주자 공고를 내고 3월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면, 2년 후 재계약 시점에는 보증보험 만기가 임대차 계약보다 약 두 달 먼저 도래하게 된다. 이때 임대사업자가 손 놓고 보증보험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2개월 동안엔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청년안심주택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선 “2년 뒤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그대로 떼이는 구조 아니냐” “왜 당첨되고도 일반 오피스텔 계약보다 더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 부정적인 평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추가적인 제도 손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임대사업자로서도 보증보험 만료 2~3개월 전에 미리 갱신을 준비하고 제때 HUG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호실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되기에 현실적으로 공백 기간에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은 극히 적다”며 “HUG와 협의를 통해 10년 단위로 유지되는 보증 상품을 만들면 공백 기간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근저당, 좁은 평수도 기피 이유 이외에도 청년안심주택 대부분이 근저당 액수가 커 시중은행 전세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 점, 좁은 평수 대비 높은 임대료나 관리비 역시 청년 세대의 외면을 받는 이유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출 문제에 관해서는 입주자 보증금 지원 사업을 위해 예산 확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2만여 세대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미계약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근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는 “지난해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재무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이 커졌다”며 “현재는 HUG와 서울시 협의를 통해 반환보증이 비교적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청년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아미 기자 lee.ah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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