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pite significant differences in opinions on North Korea, Japan Prime Minister Suga and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gree on a joint response to the Middle East's energy supply crisis, including a partnership to lend and borrow LNG and oil products in times of need. While not presenting unanimity, they also discuss regional cooperation, security situations, and economic ties in the spirit of building a positive relationship.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유·석유제품이나 액화천연가스가 부족할 때 서로 빌려주는 ‘에너지 스와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 불안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두 나라가 협력에 나선 것이다. 이번 합의는 한국의 뛰어난 정제 능력과 일본의 상대적으로 많은 원유 비축량 등 양국의 장점을 합쳐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원유 및 석유제품의 스와프와 상호공급 관련 민관 대화를 장려하고, 세계 1, 2위 LNG 구매 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제라의 협력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편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강조한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핵·미사일 문제 대응 공조에 방점을 찍는 등 시각차를 보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 협력을 강조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한·미 동맹과 일·미 동맹만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이탄광 유해의 DNA 감정 시작 외에 추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과급 배분을 두고 3개월 넘게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사업부 간 분열로 번지고 있다. 반도체와 완제품 부문 간 실적 격차가 크게 벌어진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 협상에서도 노사는 성과급 재원 배분 방식을 놓고 극심한 대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노조 분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내부 갈등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노조 지도부는 사업부 간 성과 격차 완화를 위해 ‘부문 70%, 사업부 30%’ 배분안을 제시했으나, 회사는 성과주의 원칙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영업이익 대부분을 반도체 부문에서 거뒀으며, 노조안이 현실화되면 메모리 사업부의 이익을 적자 사업부와 공유하게 된다. 이에 반도체 부문 내부에서도 메모리의 이익을 만성 적자인 시스템LSI·파운드리와 공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편, DX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초기업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적자 사업부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 재계 전반에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DS부문은 공정 속도를 늦추는 ‘웜다운’ 작업에 착수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유럽에서 반이민 정서를 내세운 강경 우파 정당들이 주변부를 넘어 주류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강경 우파 독일대안당이 지지율 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제1당 자리를 넘보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영국개혁당이 지방의회 선거에서 제1당이 되며 전통적인 양당 구도를 깨뜨렸다. 루마니아에서도 강경 우파가 연합해 중도 내각 불신임안을 가결시키는 등 이들을 빼고는 정부의 향방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유럽 강경 우파는 2010년대 중반 난민 위기를 기점으로 성장했으며, 2016년 브렉시트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세력을 더욱 키웠다. 최근에는 극단적 이미지를 버리고 생활물가, 치안 등 일상 의제를 내세워 중도층의 거부감을 낮추는 전략적 변화를 꾀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안보 불안과 유럽 경제 침체로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것도 이들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들 정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경제 정책 등에서 국가별로 노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때 정치적 모델로 삼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유럽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를 두는 흐름도 나타난다. 그러나 그 뿌리에는 여전히 타자 배척과 자국 우선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 국제 사회가 이들의 주류화에 주목하고 있다.
‘오모테나시’ 외교에 화답하는 ‘선비정신’ 외교. 안동에서 19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관통하는 수식어는 선비정신에 빛나는 극진한 환대였다. 이번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는 이 대통령이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는 아리랑을 연주하며 다카이치 총리를 호위했다.
이 대통령은 안동 하회탈 목조각 액자와 ‘조선통신사 세트’를 선물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고향인 나라현의 도제 전통 잔과 티타늄 안경테로 화답했다. 만찬에는 안동 지역 종가의 고조리서에 등장하는 ‘전계아’가 주요리로 올랐으며,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고춧가루를 뺀 음식으로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만찬주로는 안동 전통술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의 사케가 함께 올라 양국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가깝고도 가까운 사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셔틀 외교 장소로 일본의 지방 온천 도시를 제안했다.
두 정상은 만찬 후 양방언의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고 하회마을로 이동해 선유줄불놀이와 판소리 공연을 관람했다. 두 정상은 불꽃놀이를 함께 보며 양국 관계 발전을 재차 다짐했다. 삼성전자, LG유플러스 등 산업계 전반에서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성과급 요구가 파업 예고 등 쟁의행위로 번지는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하청노조 같은 약자를 위해 만든 법을 대기업 노조가 활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면서, 과거 경영상 판단 영역으로 여겨지던 성과급도 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신기술 도입 시 노사 공동 의결을, 현대차 노조는 AI 관련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법의 본래 취지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 보장이었으나, 대기업 노조가 이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물론 성과급이 순수한 경영상 판단에 가까워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파업이 불법으로 판결 나더라도 노란봉투법에 따라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 법적·경제적 리스크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결과적으로 사측이 부담하는 파업 리스크는 커진 반면 노조의 리스크는 줄어, 기업의 대응 수단이 제한적인 구조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사상 첫 총파업을 하루 앞둔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화’를 두고 이틀째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정이 파업 전까지 최종 담판을 짓기로 하면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초과이익성과급 상한을 폐지해 명문화하는 것이다. 노조는 메모리사업부 이익을 적자 사업부와 나누는 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라는 원칙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OPI 상한선 폐지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성과급 재원 배분 비중과 합의안의 제도화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급 체계가 향후 실적 악화 국면에서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거나,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기업의 재투자 비율 감소로 미래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고객사가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쟁의 기간 중 안전·보안 업무에 근로자 투입 협조를 요청했으나, 노조는 조합원 기본권 제한 최소화를 요구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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