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개입’도 “구속력 없다” 무시한 정부, 노동계 “국제기구 폄훼하나” 반발

한국도 비준한 국제 협약인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부. 국제망신

화물연대 노동자들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오거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구호 외치고 있다. 2022.11.24 ⓒ민중의소리

ILO가 우리 정부에 긴급개입 개시 서한과 함께 송부했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은 지난 2018년 발간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공공운수노조는 설명했다. 당시 요약집에서 ILO는 “경제의 핵심 산업에서의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 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면서도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는 점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공공운수노조는 5일 논평을 통해 “한국은 ILO 핵심협약 87호와 29호를 비준한 국가이며, 비준국은 국제협약을 국내법과 같이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이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를 뒤집고 싶어서 국제기구의 권위와 서한의 무게를 폄훼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자임한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ILO 핵심협약 87호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29호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newsvop /  🏆 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화물연대에 응답한 유엔 기구 “즉시 개입”[다시 읽는 오늘] 2022년 12월 4일 일요일 1. 정부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침해’ 의혹에 ILO “즉시 개입” 2. 윤 대통령 “정유·철강 등 업종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3. 부당해고 노동자 변호사 비용, 사용자가 부담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ILO 나섰다…정부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침해’ 의혹에 “즉시 개입”국제노동기구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 의혹에 대해 즉각 개입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이 질베르토 웅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개입’(intervention)을 요청한 지 닷새 만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ILO 긴급 개입' 변수되나…6일 민주노총 주도 파업 예고이런 가운데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조는 국제기구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면서 정부 명령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ILO 긴급 개입 받아들여졌다'…업무개시명령 변수 되나UN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조는 국제 기구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면서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는 “단순 의견 조회” 깎아내리지만…ILO 협약 위반 우려[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ILO, 정부 화물연대 강경대응에 “즉시 개입” 👉 읽기: 서훈 구속…검찰, 문 전 대통령까지 겨눌까 👉 읽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 '파업 불법엄단'... 화물연대 '강경대응 혈안'경찰 '파업 불법엄단'... 화물연대 '강경대응 혈안' 화물연대 강경대응 윤석열 쇠구슬 김보성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