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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검사장, 나치전범처럼 '푸틴 재판받을 수 있다' 주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17일 CNN 방송에 따르면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전날 CNN 인터뷰에서 나치 전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등 사례를 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은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끝난 뒤 2001년 체포돼 코소보와 보스니아에서 자행된 인종청소 등 전쟁 범죄 혐의로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에서 재판받았다. 그는 2006년 재판 도중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그는 ICC 산하 시에라리온 특별법정에서 테러, 살인 등 혐의가 인정돼 5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칸 검사장은"이들 모두는 강력하고 막강한 개인이었으나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면서 푸틴 대통령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 혐의에 따라 재판받게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ICC는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서 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국가 원수급으로는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전 대통령,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독재자에 이은 세 번째 ICC 체포영장 발부 사례다.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위터에"러시아는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따라서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 연방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무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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