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am 사랑이에요...‘로맨스 스캠’ 고작 징역 1년6개월? [법조인싸]](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12/maekyungsns/7332971093249321052205-7332971093249321052205-A9EE40548B4DB00D082AA37A8BA70A52.webp)
혼인빙자 사기죄는 없어 일반 사기죄 피해액 1억원 이하면 징역 1년6개월 로맨스스캠 近 3년간 10배 이상 폭증 “재력 과하게 과시하는 상대 의심해야”
“재력 과하게 과시하는 상대 의심해야” “우리 아버지는 검사, 어머니는 산부인과 의사야. 큰형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작은 형은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던 사업가, 작은 처형은 피부과 의사지. 그리고 나도 의사로 근무하고 있어.”누가 봐도 탐나는 신랑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집안도 대단하고 본인도 능력자네요. 하지만 그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평범한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빙자한 흉악 사기범들이 생각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논 만큼 다른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단순히 금전적 피해만 입은 게 아니라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잖아요. 트라우마로 다시는 사랑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 ‘국제 범죄 조직’도 존재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으로 사랑을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국제 범죄 조직도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거짓된 프로필로 피해자를 낚아채는 유인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전달책이 해외에 위치한 조직으로 세탁해 보냅니다. 사실상 보이스피싱과 같은 구조죠. 이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해 조직원 상호간에도 별명으로 부르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조직원을 서로 인식할 수 없도록 고도로 점조직화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