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실효성 의문 제기되는 이유

정부가 GS 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행정소송 등..

정부가 GS 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제재를 피한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아직 제약없이 재건축과 재개발 수주 같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월에 대해선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진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소송까지 갔을 경우에 시간이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나중에 담당자 바뀌고 장관 바뀌다 보면 대충 없어지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영업정지를 하더라도 GS건설은 국내에서 신규 수주를 못 할 뿐 기존 사업은 계속할 수 있고, 해외에선 새로 수주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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