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소송전’으로 2~3년 지연 가능

실제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공사장 붕괴사고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지만, 해당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광주 학동·화정동 사고 때와 달리 이번에는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주체가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여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했고,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선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사실상 최고 징계 수위인 ‘영업정지 10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영업 제한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광주 학동·화정동 사고 때와 달리 이번에는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주체가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중대 건설현장 사고의 경우 국토부가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다. 이전까지는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보니 사고 업체에 대한 처벌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여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했고,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선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광주 화정동 사고는 사고 발생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서울시로부터 최종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았다.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 2주기인 지난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증심사입구역 인근 사고 현장에서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려 정차한 54번 버스가 매몰, 탑승객 17명 중 9명이 숨졌다. 뉴스1이에 비해 GS건설은 지난 4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4개월 만에 국토부가 영업정지 10개월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3~5개월 뒤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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