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탄소배출량 보고 돌입한 철강업계…‘공정 기밀’ 유출 가능성은

탄소국경세 본격시행 앞두고 6개 수출 품목 분기별 보고해야

6개 수출 품목 분기별 보고해야 유럽연합이 철강을 비롯한 6개 제품군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받는 기간이 1일부터 시작됐다. 한국과 같은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EU 수입업체에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정보 제공 과정에서 공정 관련 기업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는 이날부터 2025년 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전환기에 들어갔다. 전환기 동안 EU는 역내로 수입되는 6개 제품군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U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거래대상 수입 업체들에 분기별로 탄소배출량을 알려줘야한다. 첫 보고서는 올해 4분기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고 마감은 내년 1월 말로 잡혀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CBAM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9.3%로 가장 커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일단 전환기에는 보고 의무만 있기때문에 당장 한국 기업들의 큰 부담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전환기가 종료되고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 1월부터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하는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매입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가이드라인 삼아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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