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무역 전쟁 촉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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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무역 전쟁 촉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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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계 시장은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로 넘쳐나고 있다'면서 '막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중국 전기차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조정됐고, 이는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FT는 EU의 이번 조치가 중국 전기차의 빠른 성장세에 대한 유럽 자동차 제조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중국의 보조금이 유럽의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란 사실을 EU 집행위도 알고 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큰 로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 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다. 중국 정부가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전기차 가격을 낮게 유지함에 따라, 유럽 자동차 제조사가 불공정 경쟁에 직면했다며 이를 방어하겠다는 취지다. 산업계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 기간은 9~13개월이며, 불공정 행위가 밝혀진 업체에 대해선 현재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율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은 현재 중국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EU의 결정을 환영했다. 로베르크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유럽 시장에서 고성능 저비용 자동차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숨은 보조금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만약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보조금이 있다면 유럽은 즉각 반격할 것”이라며 반겼다.중국차 유럽 잠식에 위기감…자충수 될 수도 FT는 EU의 이번 조치가 중국 전기차의 빠른 성장세에 대한 유럽 자동차 제조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설명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에 따르면 EU의 자동차 산업은1300만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럽 경제의 7%를 떠받치는 중요한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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