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친환경기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한국도 이달말 초안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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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친환경기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한국도 이달말 초안

EU처럼 '방폐장 확보'·'사고저항성 핵연료' 조건 부과 예상 서명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2.6.22 [email protected]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초안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내놓은 뒤 9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고자 의견을 수렴 중이다.경북 울진의 140만킬로와트급 원자력발전소인 신한울 1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어떤 산업이나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일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는 의미다.

녹색분류체계가 관심인 까닭은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친환경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으려는 투자자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많아지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보여주는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돼서다.양일우 삼성증권 ESG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택소노미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의 비중이 높으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공식폐기한 것이다.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의회 결정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6일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유럽의회는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정부는 작년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고 20년 안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고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원자력연료가 제시한 상용공급 목표연도가 2031년이다.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돼도 방폐장 확보나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조건이 붙을 것이기에 원전산업 부흥의 계기가 되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EU 내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종교환경 회의 주최로 열린 핵발전소 기자회견에서 종교단체 대표자들과 탈핵 단체 회원들이 '안전 미흡'한 수소 제거 장치 철거 요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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