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에 은행 자본비율 '타격'…금감원, 산정기간 단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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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리스크로 금융지주 자본비율 및 배당 정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금융당국이 비...

임수정 기자=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리스크로 금융지주 자본비율 및 배당 정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금융당국이 비율 산정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이 경우 ELS 대규모 배상으로 금융권 주주친화 정책 제약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들은 ELS 사태로 인한 자율배상으로 보통주 자본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위험가중자산은 신용·시장 리스크에 운영 리스크를 합산하는데, 은행들이 ELS 사태로 물게 된 거액의 배상금은 이 운영 리스크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게다가 금융지주는 국제 기준에 따라 ELS 사태로 발생한 비용을 향후 10년간 운영 리스크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2033년까지의 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국내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은 평균 12.8%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말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금융지주의 배당정책이 장기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금감원은 감독상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ELS 사태를 운영 리스크에 반영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ELS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ELS 관련 운영리스크에 대해 정의해달라는 은행권 건의가 있다"며"규정상 10년간 운영리스크에 반영해야 하지만 3년이 지나면 감독당국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운영손실을 발생시킨 비즈니스와 관련한 구조적 변화 등이 있어야 산출에서 배제할 수 있다"며"은행들이 위험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판매 규모와 그에 따른 배상 부담이 큰 KB금융지주의 경우 올해 1분기 말 보통주 자본비율이 13.4%에 달하는 등 주주환원 확대 요건 대비 여유가 있고, 타사는 배상 부담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들이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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