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mocratic Party has proposed reforms to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cluding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or's 'bochan' system and the granting of limited investigative powers to the police in certain cases.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12일 여당 내부에서 폐지 신중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 등에 한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보완이 없으면 근본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 등에는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이르면 오는 14일 대표발의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자·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온라인 스캠 등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민생 사건, 구속 사건 등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을 보면 경찰 조서만 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려도 검사가 불러서 진술조사 한번 해볼 수 없고, 면담한다 해도 범죄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며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미 검찰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 사건 인지 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서 검찰이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된다’며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수권정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은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공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 등과 함께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지난 10일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여성단체, 민변, 법무부 등이 참여해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성단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뒤 경찰, 검찰 간 수사 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들이 이미 대부분 있지만, 지금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희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이미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 후 부작용을 보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다’며 ‘부작용을 보완할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는 13일~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Please follow us on Google to support usDemocratic Party Criminal Procedure Law Prosecutor's 'Bochan' System Police Investigative Powers Social Justice Women's Rights Human Rights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 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Democratic Party's Political Turmoil: 'Preference Voting' and 'Young Chief of Staff' Debate IntensifiesThe Democratic Party is currently facing a political turmoil as the debate over the introduction of 'Preference Voting' and 'Young Chief of Staff' intensifies. The two proposals have divided the party, with the opposition camp led by former representative 'Jeong Chang-rae' and former Prime Minister 'Kim Min-seok' arguing against them.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