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살아가기 위한 법 논의 활발···최우선은 ‘안전’

AI와 살아가기 위한 법 논의 활발···최우선은 ‘안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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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이미 현실이다. AI 기술로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전 세계 선거판을 흔드는가 하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도구로도 쓰인다. 무한한 편리함을 가져다...

인공지능은 이미 현실이다. AI 기술로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전 세계 선거판을 흔드는가 하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도구로도 쓰인다. 무한한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AI 일상화’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첨단 AI 시스템이 무기화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는 경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AI로부터 인류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빅테크 기업과 각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 오픈AI의 ‘초고도 AI’가 인류에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제어하는 방안을 연구하던 전담팀을 해체하고, 이에 반발한 일부 경영진이 사임한 사례는 AI 개발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보여준다. 각국은 AI 규범 마련에도 한창이다. 지난 3월 유럽의회는 AI를 위험에 따라 분류하고 차등 규제하는 세계 첫 ‘포괄적 AI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도 ‘AI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2대 새 국회가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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