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文 때 무산된 '한국형 핵잠'…'오커스' 손 잡으면 달라질까 [이철재의 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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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文 때 무산된 '한국형 핵잠'…'오커스' 손 잡으면 달라질까 [이철재의 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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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연 에서 '호주 잠수함 병과 장병이 미 해군의 원자력 학교에서 다음 주께(이달 초) 과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 따르면 잠수함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호주는 2030년대 초반 미국의 버지니아급 공격 핵잠 3척을 사들이고, 원할 경우 2척을 더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버지니아급 3척과 자체 건조 공격 핵잠 5척을 포함한 숫자가 8척이다 만일 자체 건조가 늦어질 경우 미국에서 2척의 버지니아급을 더 사들인다.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연 간담회에서 “호주 잠수함 병과 장병이 미 해군의 원자력 학교에서 다음 주께 과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간담회는 길데이 총장이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과 함께 참석해 오커스의 전략ㆍ군사적 함의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오커스는 2021년 9월 15일 미국ㆍ영국ㆍ호주가 결성한 안보 협의체다.이 곳에 입학하려면 NFQT에 통과하고, NACLC,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지난 3월 13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만나 오커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 국방부그리고 미ㆍ영의 핵잠이 호주의 퍼스에 자주 기항하도록 한다. 호주군이 이들 핵잠에 탑승해 현장 교육을 받기 위해서다.현재 호주가 보유하고 있는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은 2036년까지 운용한다. 이에 따르면 호주는 SSN 오커스가 나올 때까지 잠수함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호주 해군의 재래식 공격 잠수함인 콜린스급 랜킨이 헬기로 인원을 이송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스웨덴의 기술로 6척을 건조한 콜린스급은 잦은 고장과 불량으로 악명이 높다. 결국 호주는 잠수함 사업을 검토했고, 미국, 영국과 손잡고 오커스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 국방부 문재인 정부 때 미국으로부터 구형인 LA급 핵잠을 사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없던 일이 돼 버린 배경에도 미 의회가 있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찬성했지만, 실무진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고 전했다.한국형 핵잠 사업 순항 중일까 한국은 핵잠을 보유하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때 ‘362 사업’을 통해 비밀리에 핵잠을 건조하려고 하다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핵잠 사업을 모색하다 없던 일이 돼 버렸다.

우선 핵연료. 한ㆍ미는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 협정을 맺었다. 미국의 핵잠은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쓴다.362 사업단 단장을 지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오커스에 참가한다면 미국으로부터 고농축 우라늄을 핵잠의 동력원을 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예상했다.현재 핵잠 보유 국가는 현재 미국ㆍ러시아ㆍ중국ㆍ영국ㆍ프랑스ㆍ인도다. 중ㆍ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인도는 러시아 핵잠을 빌려 쓰고 있다.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기술을 받아올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수준은 오커스의 미ㆍ영에 비해 낮은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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