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 적자라 난방비 올린다는 가스공사, 정부엔 수백억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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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장부상 이익’ 때문에 대규모 주주 배당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가스공사는 빚내 적자를 보전하고 국민은 요금 인상을 감내하는데 공사의 최대주주인 정부만 배를 불리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세무조사 추징·난방비 할인 부담까지 삼중고 게티이미지뱅크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적자가 불어나며 가스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가스공사가 정작 ‘장부상 이익’ 때문에 대규모 주주 배당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가스공사는 빚내 적자를 보전하고 국민은 요금 인상을 감내하는데 공사의 최대주주인 정부만 배를 불리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증권가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전망치 평균은 1조8585억원, 1조852억원이다. 1년 전에 견줘 각각 50%, 13% 늘어난 규모다. 이런 경영 실적 전망치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가스공사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재무 악화로 큰 폭의 가스요금 인상을 단행 중이서다. 가스공사는 외국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사서 국내 각 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자들과 발전회사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매시장의 독점 사업자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주택용 기준 2020년 말 1941억원에서 2021년 말 1조7656억원, 지난해 말에는 9조원 수준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코로나19 당시 일반 가계가 사용하는 가스요금에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유예했으며, 지난해에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덩달아 급등했던 여파다. 문제는 정작 가스공사의 회계 장부엔 조 단위 순이익이 반영되며 거액의 주주 배당을 하게 생겼다는 점이다. 가스공사는 2010년 이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2013년, 2016년, 2017년, 2020년을 제외한 매해 장부상 순이익의 23.5∼40.8%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공사 지분 26%와 20%를 보유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수백억원대 배당금을 받아 갈 수 있는 셈이다. 공기업 배당은 매년 2월 기획재정부 배당 협의체 논의 및 결정을 거쳐 3∼4월 중 지급된다. 가스공사는 빚 내 배당해야 하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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