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권혁철의 안 보이는 안보
북한이 2019년 5월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훈련에는 240mm 방사포와 신형 자주포로 보이는 무기도 동원됐다. 조선중앙통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뒤,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고 특수부대가 에이엔-2기를 타고 침투하면 속수무책이란 우려가 많다. 북한군이 하마스보다 전투력이 월등한데 한국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북 감시정찰능력이 크게 약해져,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위험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근거로 정부와 여당에서는 9·19 합의를 효력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부에서는 9·19 합의가 ‘무장해제 이적행위’라고 비난하나, 남북 양쪽에 적용돼 우리만 양보한 것이 아니다. 특히 한반도 서부 지역은 군사분계선 이북의 북한 상공 20㎞까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북한 전투기의 접근을 사전에 경보·조처할 수 있다. 이는 종심이 짧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된다. 김병주 의원은 “9·19 합의 이전에도 한·미 정찰기는 북한 대공미사일 사정거리 밖인 군사분계선 20㎞ 이남에서 비행했기 때문에 9·19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도발 징후 감시가 허술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유사시 북한 특수부대원 20만 명이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는 저고도 침투용 항공기인 AN-2기를 타고 서울 상공에 침투할 가능성도 따져볼 대목이 많다. AN-2기가 나무와 천으로 만들어져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요 동체가 금속이라 한국군 레이더와 조기경보기로 포착이 가능하다. 야간비행 능력이 없고 비행 소음이 요란해 ‘날개 달린 트럭’으로 불린다. 전격적인 기습침투 수단으로서의 은밀성이 떨어진다.
지난 2019년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부지역 북한 장사정포를 40㎞ 이상 후방배치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구가 많고 주요 시설이 몰린 수도권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는 서쪽을 물리고 동쪽을 유지할 경우 모양이 ‘태극’과 비슷해져 ‘태극형 배치 조정’이라고 이름 지었다. 얼마 전까지 ‘무적의 방패’로 알려졌던 이스라엘 아이언 돔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엄효식 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한국 사회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영향과 교훈을 냉철하게 분석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이언 돔 사례에서 보듯 극단을 오가며 단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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