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1만명대로 주저앉아16년만에 출생아 반토막결혼건수도 반짝 반등 그쳐연금개혁위 최악 시나리오도출산율 반등 가정하고 계산요율 2배인 15%로 올려도2068년께 기금 고갈 불가피
2068년께 기금 고갈 불가피 ◆ 연금개혁 ◆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1만8984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저치인 작년 8월 출생아 수 2만1758명보다도 12.8% 줄어든 수치다. 올해 1~8월 월별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었던 때는 1월과 2월, 두 번에 그쳤다. 연도별로 따지면 2007년 49만6822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는 15년이 흐른 지난해 24만9186명을 기록하며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국회예정처가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한 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를 가정해 추산한 결과, 한국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68만명 감소하지만 같은 기간 15세 미만 유소년은 632만명에서 318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개혁 초안을 만들었던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도 초저출생 현상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계산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현행 9%, 40%로 유지할 경우 연금기금은 2041년 적자가 시작돼 2055년엔 바닥난다.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15%로 끌어올리면 적자 시점과 고갈 시점은 각각 2053년, 2071년으로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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