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락정은 1919년 출생한 농부로, 1950년 한국전쟁 중 지서를 방문한 후 행방불명되었다. 74년 후, 그의 이름은 국방경비법에 따른 군법회의 사형 판결문과 재소자 인명부, 그리고 새로운 참고인 진술 발견으로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진실화해위는 그의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하였다.
백락정 은 1919년생으로, 농부였다. 충남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에서 태어나 줄곧 고향을 지켰다.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 이 터지고 닷새 뒤, 그는 지서에 끌려간 형을 면회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가족들은 얼마 뒤 지서에서 밧줄로 결박된 채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 무려 74년이 흐른 지금, 백락정 이라는 이름이 새삼 한국사회에서 논란의 주인공으로 호명되고 있다. 적법하지 않은 재판을 거쳐 희생됐음에도, ‘전쟁 중에 죽어 마땅한’ 가해자이자 부역자 라는 낙인이 새겨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백락정의 사형 판결문엔 이적행위라는 죄명이 나오지만, 범죄사실이 없다. 국방경비법으로 처벌받은 다른 민간인들의 판결문 역시 대부분 판결 이유가 공란이다.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재심에서 국방경비법에 따른 재판은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1기 진실화해위도 2009년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진실규명 보고서에서 군법회의 판결을 사실상 집단학살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사형 선고 군법회의 판결문이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주었으나 1년 전 진실규명의 부당성마저 입증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백락정은 ‘문명국가의 재판’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19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실에서 진실화해위 전체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백락정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취소 및 신청 각하 건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논란 끝에 의결이 미뤄졌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6·25 다부동 전투 전사 경찰관, 74년 만에 현충원 안장(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두세 살배기 어린 딸과 아들을 두고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경찰관의 유해가 74년 만에 국가의 품에 안겼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프랑스산 소고기 24년 만에 수입…미국·호주산보다 비쌀 듯(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김윤구 기자=프랑스산 소고기가 2000년 이후 24년 만에 국내 시장을 공략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트코인 10만달러 가나…가상화폐 시총 3조달러 돌파(종합)(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비트코인 가격이 파죽지세로 치솟으며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3년 만에 3조달러를 돌파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월세 내니 어떻게 먹고 사나”…대출 옥죄기 후폭풍에 임차인 비명전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1년 만에 7.2포인트 상승 고가 월세거래도 속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日, 11일 총리지명 특별국회…이시바 총리 재선출 유력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와 30년 만에 결선 투표 전망 총리 선출 뒤 2기 내각 출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 동북권 위상 바꿀 ‘쌍두마차’… 상봉·광운대 본격 시동광운대역 물류부지 15년 만에 첫 삽 상봉터미널 일대도 분양 분격화 개발지 주변 집값에도 훈풍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