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력 강화는 향후 북·미 대화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017년 9월 1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차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군민 경축대회가 각 시·군에서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초 전후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4월 핵실험설’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대형 정치 이벤트가 맞물리면서 핵실험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다. 핵은 북한의 최후수단이다. 핵실험이 국제사회에 주는 파장은 상당하다. 북한이 내부는 물론 외부에 메시지를 발신하고 정치적·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기’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2018년 8월 24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 갱도가 폭파되면서 흙과 돌무더기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장소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가 유력하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3번 갱도의 복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본다. 계측장비와 지상통제소 사이 케이블 연결, 갱도 되메우기 등 풍계리 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번 갱도가 약 4년 만에 복구됐다. 핵실험장 복구가 가능하다는 평가는 일찌감치 나왔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2019년 8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1·2번 갱도는 다시 살리기 어렵겠지만 3·4번 갱도는 상황에 따라 보수해 쓸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핵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전술핵은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지만 실전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ICBM 등에 탑재하는 전략핵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전술핵은 남한을 목표로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화 등을 언급하며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전술핵이 개발된다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각종 중·단거리미사일에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 기술 전문가인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수소폭탄을 작게 만들려면 원자폭탄부터 소형화해야 한다”라며 “전술핵, 다탄두 ICBM, 수소폭탄 소형화 등의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한 뒤 ICBM에 장착 가능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추정 위력은 약 50킬로톤으로 역대 핵실험 가운데 가장 컸다.북한의 의도는 복합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사적으로는 전술핵, 다탄두 ICBM 전력화 등 북한이 이미 여러차례 강조한 핵무력 강화를 꼽는다. 핵실험과 이를 통한 핵무력 강화는 향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듬해 북·미 협상에 나섰지만 제재 해제 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핵실험 등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6월로 예상되는 노동당 전원회의 이전에 핵실험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핵실험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구도를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러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지 못하고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도 거부한다면, 한·일의 핵 보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한·미·일이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질주와 이에 대한 중·러의 방관적 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한·미·일이 이들의 셈법을 바꾸게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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