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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승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서는 2024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나날이 관심이 높아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STO,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의 최신 이슈로 세션이 진행되기도 했죠. 토론회에 함께하지 못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앞으로 3주간 각 세션의 주요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승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서는 2024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나날이 관심이 높아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STO,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의 최신 이슈로 세션이 진행되기도 했죠.
😀금융감독원 조강훈 팀장: 2021년 ‘특정금융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심의 제도가 도입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주로 자금세탁 방지 관점에서 규율이 이루어져왔어요. 하지만 자금세탁 방지 관점에서는 불공정 거래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충분한 규제가 불가능하고 이용자 보호가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금융감독원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4월에 합의가 이뤄져 가장 시급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어요. 이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입법 사항들을 보완해나가자는 합의에 다다르게 되었고요.
소비자보호재단 “2단계 입법으로 보완 필요성”, DAXA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동시 고려 필요” 🥸승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견해가 대다수인데요, 때문에 2단계 입법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현재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어떤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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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바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이 궁금하다면[엠블록레터][엠블록레터]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기대 반 불안 반의 반응이 감지됩니다. 법안은 우선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다수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의 고질적인 위험 요소인 ‘카운터파티 리스크’, 즉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규제로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불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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