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자에 '국민사형투표'가 답? 이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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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SBS 목 드라마

7월 21일, 그 날의 충격을 쉬이 떨치기 어렵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은 전례를 찾기 힘든 '묻지마 범죄'였다. 피의자 조선이 휘두른 칼에 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모두 일면식 없는 남성이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대낮에 갑자기 칼에 찔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방 범죄가 이어졌다.

1차 국민사형투표의 대상은 아동성착취물 유포범 배기철이었는데,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말았다. 경찰은 이를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2차 국민사형투표 대상은 보험 살인을 저질러 3명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간 엄은경이었다. 그가 챙긴 보험금만 100억에 달했는데, 이를 접한 시민들의 의견은 사형 집행 쪽으로 기울어졌다. 개탈은 국민사형투표를 통해 '정의'를 주장하지만, 투표를 통해 사형을 집행하는 시스템 자체는 한계가 뚜렷하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악인이 등장했기에 판단이 쉬웠지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인물이 등장하면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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